법령 정부보관금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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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부보관금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3.12.19 선고 2013나18353 판결
  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동법 예산회계법 정부보관금법